전세사기대책마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방지 대책 알고 갑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추홀에서 2500여채의 전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동탄에서도 500여채, 구리와 부산에서도 500여채 피해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인천의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왕, 통칭 남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일으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택을 건축하여 세입자를 모았죠.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이에대한 상식이 없는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었지만 효력이 없는 거짓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건축왕은 그대로 전세금만 편취하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기 피해를 전세 사기라 하고 정말 많이 이슈화된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