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5%제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간에 확인된 수많은 분쟁사례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사례가 없도록 하는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환산보증금 2. 최대 10년간 영업 기간을 보당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3.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4. 상가의 유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는 권리금호수기회보호 환산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x 100) 위 조건식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00만원인 상가라고 가정해보았을때, 환산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