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도구역의 개념 및 종류,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오늘은 국토계획법에서 다루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을 써볼까 합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들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법 제38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