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대차 바로 알고 갑시다!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이다. (2) 법적 성질 ① 임대차는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요소로 한다. 이 때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②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따라서 물건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임대차와 비슷한 일종의 무명계약이다. ③ 임대차는 채권계약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존속기간 (1) 임대차기간을 약정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전 1 다음
